경북도의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하게 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대변인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정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을 두 도시가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겠다”면서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다른 의도가 섞이지 않는,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것과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시했다. 특히 경상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더불어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중재안을 각각 전달하고 협상 대개 의지를 물었다.
두 도시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소, 협상 재개의 뜻을 비추면서 마지막 기회가 다시 살아돌아왔다.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박성만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오는 한편,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한편, 정부의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재안에 대하여 두 도시 수장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갈길은 멀다. 우선,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놓으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생략되거나 경북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이 미비할 경우, 경북권이 통합을 찬성할리는 만무하다. 경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다.
